- 경사노위는 노,사,정 다 참여해야.. 한국노총 설득 중
- 65세로 정년 연장, 현 임금체계로는 기업 견디지 못해
- 경총 발표에 의하면 정년 연장 후 76%나 중도 퇴직 늘어
- 연공급보다는 직무성과급이 윤 대통령의 중요한 노동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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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1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문수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최경영 : 한국노총이 최근에 65세 정년 연장 국민 동의 청원을 올렸는데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재계, 노동계 각계각층 입장은 어떤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문수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의 주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니까 그것과 법정 정년을 65세로. 지금은 60세죠?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경사노위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 김문수 : 의견 이게 지금도 들어오지만 이게 오래된 숙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숙제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지금 논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무슨 자문위나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합니까?

▶ 김문수 : 우리는 뭐 자문도 물론 많이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우선 노총이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또 경총, 사용자 단체. 경총이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 뭐 기재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 최경영 : 그렇죠, 정부 쪽 인사.

▶ 김문수 : 네, 노사정이 참석해서 논의하는 것이 제일 기본 시스템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지난번에 광양제철 집회 때문에 노총은 지금 안 하죠, 아직도?

▶ 김문수 : 노총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죠. 지금...

▷ 최경영 :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거부를 했었고.

▶ 김문수 : 거기는 22년이 넘었고요,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은 그동안 참여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좀 들어와라라고 계속 설득을 하시는 도중입니까?

▶ 김문수 : 네, 제 본업이 지금 계속 한국노총 빨리 참여해야 안 되겠느냐. 일방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우리 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일방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말 그대로 옛날 노사정위원회인데 노가 빠지든지 사가 빠지든지 정부가 빠지면 세 바퀴인데 이 세 바퀴 중에 한 바퀴만 빠지면 못 돌아가요.

▷ 최경영 : 세 바퀴. 노총은 왜 안 한다고 하는 건가요, 계속.

▶ 김문수 : 노총은 지금 공식적인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이다 이렇게.

▷ 최경영 : 반노동 정부다?

▶ 김문수 : 네, 노동조합에 아주 지나치게 노동 존중을 안 하기 때문에.

▷ 최경영 :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

▶ 김문수 : 네, 탄압이라기보다는.

▷ 최경영 : 그들의 주장은.

▶ 김문수 : 네, 노동 존중을 안 하니까 노동 존중할 때까지 하겠다. 그런데 뭐 저는 꼭 존중 안 하는 게 뭐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때 한국노총은 지지도 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한국노총을 직접 여의도를 방문해서 “노총은 나의 친구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상당히 친노동 아니냐. 뭐 그런데 그 뒤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금속노련 망루 농성 강제진압 사건 그게 이제 가장 큰 촉발이었는데.

▶ 김문수 : 그거하고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한 회계장부의 표지, 속지를 한 장 내라 이렇게 됐죠.

▷ 최경영 : 그거는 뭐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문수 : 그거는 수사는 아니고 표지와 속지를 내지 않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의 조합비를 낸 것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 최경영 : 공제가 되죠.

▶ 김문수 : 세액공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이런 입법 예고를 해서 지금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최경영 : 그거는 시행되는 거예요?

▶ 김문수 : 네.

▷ 최경영 :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끌어들이기 위해서.

▶ 김문수 :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하는데 노총은 또 노총대로 자기 조직의 내부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총위원장 김동명 위원장 혼자서 나 결정 다 하기는 지금 초선이 아니고 이제 재선 노총위원장입니다. 저는 재선 노총위원장이니까 좀 더 결단성 있게 해주십사 이러는데 그 내부 논의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강성도 있고 또 하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65세로 통일하자 이 주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장님은.

▶ 김문수 : 65세 이상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총이 이번에 입법 청원을 낸 건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 현재 60세를 65세까지 5년 동안 정년만 늘리자고 법안을 냈는데 그러면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피크제로 해서 임금을 좀 이렇게 낮추면서 정년을 늘리자 이러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연공급이기 때문에 60세보다는 61세가 호봉이 더 올라가고요. 62세는 또 올라가고 계속 임금은 상승하면서 정년도 65세까지 5년 늦추자 그러면 기업이 견디지 못하죠.

▷ 최경영 :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균형점, 합의가 되는 어떤 상황이면 충분히 정년 연장을 해도 무방하겠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정년 연장 방식이 아니고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바로 정년이 길고 또 수명이 길잖아요, 우리는 지금 더 길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본보다도 사실상 우리나라 고령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가난하고요. 왜냐하면 아무 노후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기업이 예를 들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누구냐면 공무원 그다음에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사람들은 노동조합 조직이 거의 한 80% 가까이 돼 있는데.

▷ 최경영 : 조직률이 높으니까.

▶ 김문수 : 조직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지금 60세인데 65세까지 계속 올라간다.

▷ 최경영 : 그러면 찬성하겠죠, 당연히.

▶ 김문수 : 그렇게 되면 청년들을 첫째 못 뽑잖아요. 그러면 청년을 안 뽑고 나이 든 사람만 계속 65세까지 늘린다. 뭐 KBS도 마찬가지죠. 계속 65세 정년 되면 젊은 사람들 못 뽑을 거 아닙니까. 기자나 아나운서 못 뽑으면 그러면 이게 거기다 봉급은 또 계속 올려준다. 이럴 때 이게 과연 기업이 유지가 되느냐. 또 정부가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영세한 중소기업은 뭐 나이 20이고 30, 40 들어오자마자 며칠 만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정년까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년 연장을 2013년에 58세에서 60세로 늘렸는데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렸는데 2년 늘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퇴직자가 중도 퇴직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중간에 압박이 자꾸 압박을 받아서. 기업이 유지를 못 하니까 중도 퇴직자가 더 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냐면 경총의 발표에 의하면 오히려 정년 연장한 다음에 76%나 중도 퇴직이 늘어버렸어요.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런 일본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임금을 뭐 50% 정도 내리고 뭐 계속 고용을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하던 일을 계속 하던 사람, 능숙한 노동자가 요새는 굉장히 건강하니까 임금을 뭐 30%나 50%나 아주 싸게 주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청년 고용률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청년 임금도 그렇고 한국보다 오히려 낮거든요, 대졸자 임금이.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거는 일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고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청년 고용이나 청년 임금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청년이 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얻고 오히려 노년 쪽에서는 저임금으로 그냥 계속 일을 하고 기업은 그 과실을 그냥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영속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문수 : 그래도 이제 청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 최경영 :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 김문수 : 실업률이 높지만 청년들의 눈높이가 아주 높아져 있고요. 노인들은 지금 동네 골목에서 쓰레기를 주워서도 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노년층이 지금 적응할 수 있는 거하고 청년들은 조금 눈높이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자들이 정년 이후에 60세 이후에 65세까지는 임금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거는 대화가 되는데 지난 10년 전에 2013년에 정년 2년 늘릴 때도 임금은 하나도 조정 안 하고 정년만 2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총 같은 기업인 단체에서는 절대로 그런 건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공서열식보다는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서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능력제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비교를 해보면 사회복지망도 우리가 훨씬 더 적고 그리고 취업을 했다가 재취업을 하고 다른 데로 이직하고 할 때 그 어떤 기업에서의 문화 그다음에 임금을 그러면 그만큼 또 올려줘야 되잖아요. 임금이 아주 능력이 있을 때는 올려줘야 되는데 한국은 또 그거는 되게 기업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균형을 가지면서 이렇게 경사노위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능력급제, 성과급제를 장기적으로 뭐 10년 후, 20년 동안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보자 하면 저는 찬성하거든요,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도 찬성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어떤 균형도 맞춰야 되고 그게 청년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그런 어떤 뾰족한 묘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65세로 늘리고 그냥 임금을 좀 낮추면 그러면 기업들의 지금 당장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까.

▶ 김문수 : 방금 이제 말씀하신 연공급보다는 직무성과급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노동개혁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 과제인데 그게 그렇게 고쳐지면 좋겠는데.

▷ 최경영 : 자본주의니까 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 김문수 :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어떠냐. 노동조합은 주로 고령층이 많아요.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요즘 청년들 출생률도 적고 취업률도 낮고 청년들이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뽑잖아요. KBS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거의 들어올 틈이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이 노조의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는 관심이 많은데 나이 든 사람의 정년이 길어지면서 월급을 깎자 그러면 이게 노조집행부가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그런 식으로 임금에 대한 건 못 깎고 그냥 정년만 5년 늘리자 이런 법안을 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수가 저는 거의 어렵지...

▷ 최경영 : 환노위에서 뭐 논의를 하겠죠, 이제. 논의를 하는데...

▶ 김문수 : 논의를 하는데 그거 되기가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임금을 주는 건 기업이 줘야 되는데 그거 주다가는 정년 5년 늘리고 임금은 계속 호봉제로 계속 올라가면 기업이 못 견딥니다.

▷ 최경영 :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수 : 그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노총이 이 경사노위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서 그게 참 답답합니다.

▷ 최경영 : 경사노위도 좀 마음을 많이 열어주십시오, 정부에서.

▶ 김문수 : 우리는 활짝 열고 있습니다. 매일 열고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문수 : 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9249&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