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송시영(31) 위원장은 지난 2일 본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노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구현하려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수요가 거대 양대 노총(민주·한국)만을 거쳐 전달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2021년 교통공사에 2030세대를 주축으로 한 제3노조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창립했다. 이후 양대 노총의 획일적 노동운동만이 전부가 아니라며 파업에 불참하는 등 MZ세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화제가 됐다.
송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 개혁 의지는 강력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다양한 주제를 망라한 수십 가지 질문을 한다면 야당의 물음은 한정적이었다고 한다. 야당의 관심은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을 낳은 연장 근로 확대의 문제점 등에 국한됐다고 송 위원장은 전했다.
송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선 잘 와닿지 않는다”고 했다. 연장 근로 확대와 관련해선,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 1차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영향이 없다”며 “2차, 3차 등 차수를 더할수록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은데 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확대에 대해서도 그는 “공공 기관의 존재 목적이 이윤 추구나 성과 창출은 아니다”라며 “현장 업무 역시 성과를 일률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데다, 기성세대가 공정한 평가를 해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노동 분야와 세대를 아우른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정책이라는 결실을 맺으려면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국회 입법 등을 거쳐 고쳐야 한다. 송 위원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치권에도 늘 전달하지만 ‘아 그렇군요’ ‘잘 알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대답만 돌아온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여야 막론하고 정치 이념이 아닌 노동 현장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자기 진영에 정치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노조가 ‘한미 연합 훈련 반대’나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기존 투쟁 방식은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노동과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김포 서울 편입 등 여야 정치 현안에 대해 “노조위원장으로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며 일절 논평하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법치주의’ 기조에 대해 “노조가 법 위에 있는 단체도 아닌데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처사”라며 “굳이 평가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상식이자 기본 아니냐”며 “노동자들의 피땀인 임금으로 내는 조합비는 어느 조직보다 깨끗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런 조치에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그럼 노조 회계가 투명해야지 더러워야 하느냐”며 “‘노동 탄압’ 주장은 억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