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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공무원이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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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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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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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심의委 구성(경사노위) → 심의요청(경사노위 위원장)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 심의·의결 → 고용부장관에 통보(경사노위 위원장)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 고시(고용부장관)
|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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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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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24-11-05 | 628 |
| 10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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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24-09-26 | 581 |
| 9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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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24-09-26 | 386 |
| 8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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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24-09-04 | 510 |
| 7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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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24-09-04 | 566 |
| 6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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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24-08-23 | 659 |
| 5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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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24-08-21 | 622 |
| 4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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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24-08-14 | 604 |
| 3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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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24-07-24 | 811 |
| 2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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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24-07-24 | 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