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및 시사점

◦ 한국기업의 임금체계에서 연공성은 타국가보다 높음

- 다만, 이는 300인 이상 중견 또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150만개 기업 중 60% 이상의 기업은 임금체계조차 없음

◦ 한국기업의 임금수준은 기업규모, 산업, 연령대, 노조유무, 고용형태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계속고용으로 인한 고용의 효과는 기업의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전략, 노조유무, 개인의 특성과 성과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임금의 연공성으로 나타나는 계속고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직원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과 기업이 상호 적합한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

ㅇ 일본의 계속고용 법제화와 임금체계 개편 사례

◦ 다양한 선택지의 제시(정년연장/폐지/계속고용)로 실제 고령인력 활용의 실효성 제고

- 정년연장에 대한 실효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 제시

-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자를 기업의 범위를 넘어 특수관계인 사업주까지 확대

ㅇ 6단계 입법준비 조치 및 노사정 공감대 형성으로 갈등 최소화

- 약 4년간 노동후생성에서 법안개정에 대한 검토 및 연구회 운영

- 노사정 이해당사자간의 1년간에 걸친 ‘정책심의회’로 사전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