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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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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회의 결과

  • 조회수
    15
  • 등록일
    2024-07-26
  • 일시
    2024. 7. 11.(목) 16:00~18:0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 (12명 중 11명)

    - 위원장(1):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노동계(2):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 경영계(2): 임영태 한국경총 본부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대참 유일호 고용노동정책팀장)

    - 정 부(2):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 공 익(4):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불 참(1):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사 무 처: 장욱희, 김태환 전문위원 등

  • 논의사항

     -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제 엄상민 교수 (경희대 경제학과)

     - 노동계 및 경영계의 주요 논의 의제 선정 (‘24년 7월∼8월)

ㅇ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발제 : 엄상민 교수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1.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가 향후 경제성장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우려

- 인구추계에 비추어 봤을 때 노동공급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가 예상

2. 인적자본이 우수한 고령 근로자의 활용이 성장 제약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고령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세가 뚜렷

- 과거에 비해 높은 근로 의욕과 학력, 양호한 건강 등 높은 인적자본 보유

- 최근 코호트는 상대적으로 고숙련 업종‧직종 비중이 높음

-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연령도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현실적으로 고령자의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고용과 비용 완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

-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은 기존 사업체에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집중될 가능성

- 계속 고용과 임금피크제 활용 간 뚜렷한 상관관계 존재

-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정년연장은 고용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


* 자세한 회의 결과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