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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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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회의 결과

  • 조회수
    140
  • 등록일
    2024-11-28
  • 일시
    2024. 11. 28.(목) 17:00~19:0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 (12명 중 12명) 

     - 위원장(1):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노동계(2):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 경영계(2): 임영태 한국경영계 고용사회정책본부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대참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 정  부(2):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대참 장주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장)

     - 공  익(5):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사 무 처: 구미현 수석전문위원, 김태환 전문위원 등

  • 논의사항

    -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노사 발제에 대한 공익위원 검토 의견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노사 발제에 대한 공익위원 검토 의견》

ㅇ 현재 우리 사회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 수급연령이 늦어지면서 고령자의 노후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 개별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노후 유지를 위해, 그리고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ㅇ 노사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를 위한 공익적인 관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