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고용보험 도입 12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보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 맞는 고용보험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
- 주요 논의사항
0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검토
02. 수혜의 형평성 문제
03. 기금관리시스템 점검
04. 고용보험 재정의 적절성 여부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16 | 제16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08-05-26 | 2484 | |
15 | 제15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08-05-08 | 2266 | |
14 | 제14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08-01-22 | 2407 | |
13 | 제13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07-12-27 | 2338 | |
12 | 제12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07-12-18 | 2423 | |
11 | 제11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07-11-30 | 2397 | |
10 | 제10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07-11-13 | 2575 | |
9 | 제9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07-11-01 | 2407 | |
8 | 제8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07-10-09 | 2604 | |
7 | 제7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07-09-17 | 2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