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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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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사회적 대화


  • 설치목적
    장시간 근로개선 및 휴일·휴가 촉진을 통한 고용, 생산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 도출
  • 주요 논의사항
    01. 실근로시간단축(휴일근로의 근로시간내 포함 등)을 통한 고용 창출 및 노동생산성 향상
    02.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임금 및 교대제 개선방안
    03.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연장근로 개선방안
    04. 사업장 근로개선 및 의식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및 실천방안
  • 논의기간
    논의기간
    운영·추진 계획 방법
    1단계(2월) 운영계획안 확정 운영계획안 논의, 확정
    2단계
    (3월~4월)
    실근로시간단축(휴일근로의 근로 시간 내 포함)을 통한
    고용창출 및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 - 휴일근로 대한 국내외 실태 및 현황
    • - 실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근로시간내 포함)을 위한
      법적·정책과제 검토 및 제출
    세부 의제별 노사정 의견 정리
    • - 정부 및 관계기관 발제
    • - 전문가, 노사 의견 발제
    • - 필요시 선진국 사례 연구용역 발주
    공강대 형성 및 의견 구체화
    •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익위원 세부 검토
    • - 필요시 실태조사
    • - 연구용역 결과 발표
    합의 도출을 위한 노사정 역할 정립
    •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익위원 세부검토
    • - 필요시 실태조사
    • - 연구용역 결과 발표
    3단계
    (5월~6월)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개선방안(임금 유연화 등)
    • - 제조 및 비제조업 교대제 실태(선진국사례) 및 형황
      파악
    • - 실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근로시간내 포함)을 위한
      법적·정책과제 검토 및 제출
    4단계
    (7월~8월)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연장근로 개선방안
    • - 다양한 유연근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한 경력개발 및 연장근로
      개선에 관한 정책과제 도출
    5단계
    (9월~11월)
    실근로시간 단축관련 모델 검토 및 이견사항 조정
    • - 경제적 유인방법과 규제적 방법과의 절충안 모색
    • - 논의된 의제 중 이견이 존재하는 방안에 대한 재논의 및 방향성 제시
    최종합의를 위한 논의 전개
    • - 전문가 발제 및 모델 검토
    • - 워크숍(합의문조율)
    • - 합의문 작성, 도출
    6단계
    (12월~13년 2월)
    정책 방향 및 합의 도출
    • - 사업장 근로개선 및 의식개선을 위한 노사정 역할 및 실천방안 논의
    • - 노사 간 역할 및 정부지원 방안 도출
    의견 수렴 및 합의 모색
    • - 노사정, 공익 의견 발제
    • - 노사정 실천방안 모색
    • - 사회적 담론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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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목록
번호 제 목 파일 부서 등록일 조회수
22 제22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3-06-20 1657
21 제21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3-06-20 1291
20 제20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3-06-07 1450
19 제19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3-06-07 1408
18 제18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3-06-07 1361
17 제17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3-02-13 1555
16 제16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3-01-25 1561
15 제15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2-11-20 1866
14 제14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2-11-07 1730
13 제13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2-10-19 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