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노사정이 함께 노동시장의 여러 이슈들을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효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 제도 개편 방안 마련 - 주요 논의사항
01.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
02.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문제
03.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관련 사항
04. 사회 안전망 정비 관련 문제
05. 기타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사항
※ 후속과제
-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 최저임금제도 및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
-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개선
- 근로계약 전반 제도개선방안 - 논의기간
2014.9.19.∼2016.9.18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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