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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사회적 위험(실업, 노령, 질병, 산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대안적 급여제도 검토(실업부조 도입 및 EITC 확대)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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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
- 기타(추후 위원회에서 정리한 의제 등) -
논의기간
’18.7.12∼’21.10.10.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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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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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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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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