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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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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활동



제4차 3기 비정규직위원회 회의 결과

  • 조회수
    11
  • 등록일
    2026-08-14
  • 일시
    ’26. 7. 7.(화), 16:00~17:50
  • 장소
    중회의실2
  • 참석자

    ㅇ 참석자(8인 중 8인 참석) 

       - 위원장(1):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

       - 위 원(7): 김성호 한국노총 조직확대사업단 실장, 박미경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박희정 경기도 노동단체연대회의 이사,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신언직 풀빵 노동공제연구원 원장,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이정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 논의사항

    ㅇ 안  건: 포괄적 노동권 보호 및 추정제 해외 사례 검토

               · 외국의 포괄적 노동권 보호 동향(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보호 사례)       (발표: 조현민 한남대 교수)

               · 외국의 추정제 도입 동향(EU 플랫폼노동 지침, ILO 플랫폼일자리 협약 초안 등) (발표: 권오성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