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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K-컬처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 보호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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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01.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K-컬처 산업별 인력활용 체계 진단
02. 창작·노동 환경 및 역할 구조
03. 수익 구조 및 유통 체계
04. 창·제작 인력 사회안전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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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간
2026.5.27. ~ 2027.5.26.(필요시 1년 이내 운영기간 연장)